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215 | 대구지방법원 | 원고가 6.25전쟁에 참전 중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 의병 전역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6.06.15 |
| 1214 | 인천지방법원 | 윤리교사로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사임용 알선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반교육적, 비도덕적 성격 | 2006.06.15 |
| 1213 | 인천지방법원 | 변호사가 현직시절 알선의 대가로 2,500만 원을, 검찰계장이 알선의 대가로 1,500만 원을 수령한 사건 | 2006.06.15 |
| 1212 | 서울행정법원 | 공무원이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당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2006.06.15 |
| 1211 | 부산지방법원 | 분만과정에 있어 태변착색이 발견되는 경우 병원의 태아에 대한 즉각적인 제왕절개수술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의 범위 및 신속한 전원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 2006.06.14 |
| 1210 | 청주지방법원 | 발기인이 설립될 회사를 위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체결한 매매계약과 설립된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2006.06.14 |
| 1209 | 서울동부지방법원 | [민사] 시행사가 완공된 건물을 시공사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 시행사의 일반채권자에게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6.06.14 |
| 1208 | 서울행정법원 | 회사의 카풀권장책 등에 따른 카풀 출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6.06.14 |
| 12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불구속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사법경찰관리의 감시의무 및 영조물인 경찰서 청사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 여부 | 2006.06.14 |
| 1206 | 울산지방법원 |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기관소송을 통하여 직접 권리구제를 받게 될 당사자가 별소로서 제기한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소송의 적부. | 2006.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