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185 | 대전지방법원 |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사상한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 2006.06.08 |
| 1184 | 대전지방법원 |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출근거인 건설원가 정보가 비공개대상인지 여부 | 2006.06.08 |
| 1183 | 대전지방법원 | 불법운전경력을 개인택시면허 발급요건으로 참작할 수 있을까 | 2006.06.08 |
| 1182 | 수원지방법원 |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고속으로 주행하여 경찰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중형을 선고한 사례 | 2006.06.08 |
| 1181 | 서울남부지방법원 | 공직선거후보추천효력정지가처분 | 2006.06.08 |
| 1180 | 부산고등법원 |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례 | 2006.06.08 |
| 1179 | 인천지방법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차량반입정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등 | 2006.06.07 |
| 1178 | 인천지방법원 |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시설 공용을 위해 선박을 이동하라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의 사업개선명령에 불응함으로써 문제된 당해 항로의 사업정지 1월의 처분을 받은 것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 2006.06.07 |
| 1177 | 서울행정법원 | 사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승진임용거부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6.06.07 |
| 1176 | 서울행정법원 | 사업주와 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이 경우 사업주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사용자로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06.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