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205 | 울산지방법원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수수한 경우 | 2006.06.13 |
| 1204 | 부산지방법원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및 부활시 보험자에게 보험청약서상의 질문사항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2006.06.13 |
| 1203 | 부산지방법원 | 강간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중 가해자측과 피해자측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의 성격 및 효력 | 2006.06.13 |
| 1202 | 대구지방법원 |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하여 사기 행각 등을 벌인 법대 재학생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 2006.06.13 |
| 1201 | 인천지방법원 | 승강기 사고에서 승강기 관리*보수업무를 하도급준 승강기 관리주체의 책임 여부 | 2006.06.13 |
| 1200 | 서울중앙지방법원 | 여탕의 천정을 통하여 숨어들어가 여탕 내부를 엿보다가 천정에서 떨어져 여탕에서 목욕을 하던 고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목욕탕 주인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 2006.06.13 |
| 11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의 범죄경력자료에 잘못된 전과가 기재되어 장기간 방치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 2006.06.13 |
| 11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면책된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경고하며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06.06.13 |
| 1197 | 특허법원 | 정정 전 청구범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심결의 적법 여부 | 2006.06.13 |
| 1196 | 광주고등법원 | ‘재요양에 있어서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 판결요지 | 2006.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