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245 | 부산지방법원 | 진정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람종결 처분과 고소사건에 대한 담당 경찰관의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행위가 진정인 또는 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 2006.06.19 |
| 1244 | 대구지방법원 |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3개월 후에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2006.06.19 |
| 1243 | 특허법원 | “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식 거품기, 가정용 전기식 과일압착기, 가정용 전기식 분쇄기, 가정용 전기식 혼합기”와 “전기스토오브”가 비유사하다고 한 사례. | 2006.06.19 |
| 1242 | 특허법원 |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06.06.19 |
| 1241 | 특허법원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의 특허청구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를 특허청구범위로 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구성의 특이성이 없어 그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 2006.06.19 |
| 1240 | 특허법원 | “온수난방겸용 가스보일러에서의 온수 사용 후 난방 절체시 3방변 이동 및 연소제어 방법”에 관한 특허가 신규성이 없다고 본 사례 | 2006.06.19 |
| 1239 | 특허법원 | “철재진열장 여닫이문의 레일장치”에 관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 2006.06.19 |
| 1238 | 특허법원 | 약주, 곡주, 발효주 등의 포장용 병 또는 팩의 외주연부에 감아서 부착하는 ‘표딱지’에 관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고된 상표공보에 게재되었던 상표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로 본 사례 | 2006.06.19 |
| 1237 | 특허법원 | “화차 제동장치용 막판식 제어밸브”에 관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 2006.06.19 |
| 1236 | 대구고등법원 | 6.25 전쟁 중 부대 내 송별회식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해당여부 | 2006.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