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701 | 울산지방법원 | 윤락행위 알선을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되는 사정을 알면서 대출한 경우 대출금의 반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 2007.05.08 |
| 2700 | 대구지방법원 |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한 사례. | 2007.05.08 |
| 2699 | 춘천지방법원 | [형사]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사건(원주지원 2006고단898) | 2007.05.08 |
| 269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4. 12. 31.자로 개정된 문화관광부의 경품취급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로 ‘사행성 간주 게임물’을 규정하여 기존 게임제공업자들의 경품제공행위를 금지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2007.05.08 |
| 2697 | 서울서부지방법원 | 처분청을 기재하지 아니한 운전면허정지처분통지서를 교부받고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것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7.05.08 |
| 2696 | 서울서부지방법원 |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7.05.08 |
| 2695 | 창원지방법원 | 상대후보의 발언과 정책에 관하여 사실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위의 비위사실을 공표한 현직 군수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판결 | 2007.05.07 |
| 2694 | 창원지방법원 |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출한 현직 도의회 의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 2007.05.07 |
| 2693 | 부산지방법원 | 20년간 조선소 용접공으로 일하다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일명, 루게릭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 인정 | 2007.05.07 |
| 2692 | 부산지방법원 | 구청장 재임 중 업무추진비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간담회 등 명목으로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현 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 선고 | 2007.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