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691 | 대구지방법원 | 저녁내기 도박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2007.05.07 |
| 2690 | 수원지방법원 | 강도의 칼에 팔을 찔려 내원한 환자의 팔 근육 속에 깊이 박혀 있던 칼날(길이 11㎝ × 너비 3㎝)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봉합수술을 시행한 야간 응급실 담당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 2007.05.07 |
| 2689 | 인천지방법원 | 목격자(피해자)의 진술만이 범행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범인식별진술의 정확성, 신빙성의 판단 기준 | 2007.05.07 |
| 2688 | 서울행정법원 | 현역복무를 하기에 부적합할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2급의 심신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무조건 전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2007. 5. 4. 선고 2006구합8373 판결) | 2007.05.07 |
| 2687 | 서울고등법원 | 부하직원에 ‘술 강요‘ 3천만원 배상 판결(2007. 5. 3. 선고) | 2007.05.07 |
| 2686 | 서울고등법원 | 뇌물수수 구청장 무죄 판결(2007. 5. 4. 선고) | 2007.05.07 |
| 2685 | 서울고등법원 | 미지급 생리휴가수당 지급을 명한 판결(2007. 5. 4. 선고) | 2007.05.07 |
| 2684 | 대구지방법원 | 교수채용의 대가로 돈을 교부받은 배임수재의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 | 2007.05.04 |
| 2683 | 서울남부지방법원 | 진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아 방송.보도금지가처분을 일부 인용한 사례 | 2007.05.04 |
| 2682 | 대구지방법원 | 당연퇴직 대상자였던 공무원이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결정한 사례 | 2007.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