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751 | 서울행정법원 | 퇴직수당 급여결정 없이 직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2007. 5. 11. 선고 2006구합44361 판결) | 2007.05.17 |
| 2750 | 부산고등법원 | ○집단에너지사업자인 채권자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내에서 독점공급권을 가지는지, 그 지역 내의 채무자의 저압증기판매공급행위가 독점공급권을 침해하는지, 침해에 대하여 채권자가 판매금지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 2007.05.17 |
| 2749 | 대법원 | 2007. 5.17.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2007.05.17 |
| 2748 | 대법원 | [5.17. 전원합의체판결]1.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종료한 때에,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에게 임시이사들이 행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 | 2007.05.17 |
| 2747 | 대법원 | [5.17. 전원합의체판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 2007.05.17 |
| 2746 | 대법원 | [5.17. 전원합의체판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 2007.05.17 |
| 2745 | 광주지방법원 | 혁신도시의 입지 선정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 2007.05.16 |
| 2744 | 수원지방법원 | 비흡연자인 임산부가 지속적인 기침증상을 보임에도 X-Ray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 2007.05.16 |
| 27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기업인수.합병을 위한 자문용역계약상 인수회사가 자문용역회사에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정보의 내용 및 그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2007.05.16 |
| 2742 | 서울고등법원 | 뇌경색환자에 대하여 MRI촬영을 늦게 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2007. 5. 1. 선고) | 2007.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