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7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명예훼손적 표현물에 대한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책임 | 2007.05.22 |
| 2770 | 특허법원 |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 아닌 성질표시적 표현이 상대적으로 식별력 없는 부분과 결합된 상표에 있어 요부로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 2007.05.22 |
| 2769 | 서울고등법원 | 뒤늦은 ‘담합자수‘기업도 과징금 50%이상 감면(2007. 5. 17. 선고) | 2007.05.22 |
| 2768 | 서울고등법원 | 가성소다 가격 담합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정당(2007. 5. 16. 선고) | 2007.05.22 |
| 2767 | 서울고등법원 | 노래방 방화 사건 무죄 판결(2007. 5. 17. 선고) | 2007.05.22 |
| 2766 | 대구지방법원 |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전에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이미 일부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 | 2007.05.21 |
| 2765 | 서울서부지방법원 |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유무 | 2007.05.21 |
| 2764 | 서울동부지방법원 | [민사] 타인을 살해한 자의,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 2007.05.21 |
| 2763 | 부산지방법원 | 형사고소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피의자가 기소되도록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변호사의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 | 2007.05.18 |
| 2762 | 부산지방법원 | 국가가 도로로 점유, 사용하는 사유지를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2007.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