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761 | 춘천지방법원 | [민사] 보험사와 유족간에 망인의 사망원인을 놓고 다툰 사건(속초지원 2004가단5978) | 2007.05.18 |
| 2760 | 춘천지방법원 | [민사]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 기구에 대한 집행의 불가분성 판단(강릉지원 2006가단12745) | 2007.05.18 |
| 2759 | 춘천지방법원 | [형사] 기망하여 택시요금 등을 편취한 사건(원주지원 2007고단88) | 2007.05.18 |
| 2758 | 서울행정법원 | 49재 비용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되는 장례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판결(2007. 4. 25. 선고 2006구합43672 판결) | 2007.05.18 |
| 27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15회 제1, 2차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 및 관리업무상의 과실 여부 | 2007.05.18 |
| 27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관의 재판이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2007.05.18 |
| 27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고가 집행관의 허위의 부동산현황조사보고로 인하여 부동산경매절차의 배당에서 제외되었는지 여부 | 2007.05.18 |
| 2754 | 창원지방법원 | 사실혼관계에 있던 여자의 딸들을 9세 때부터 15-16세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위계로써 추행,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성폭력이 피해자들에게 미쳤을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한 판결 | 2007.05.17 |
| 2753 | 수원지방법원 | 재건축조합이 2003. 12. 31.이후에 추가로 정비사업토지로 편입한 토지를 양수한 자도 조합원지위를 취득한다고 판단한 사례 | 2007.05.17 |
| 2752 | 서울남부지방법원 | 안양천변 축구장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사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2007.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