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765 | 서울서부지방법원 |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유무 | 2007.05.21 |
| 2764 | 서울동부지방법원 | [민사] 타인을 살해한 자의,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 2007.05.21 |
| 2763 | 부산지방법원 | 형사고소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피의자가 기소되도록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변호사의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 | 2007.05.18 |
| 2762 | 부산지방법원 | 국가가 도로로 점유, 사용하는 사유지를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2007.05.18 |
| 2761 | 춘천지방법원 | [민사] 보험사와 유족간에 망인의 사망원인을 놓고 다툰 사건(속초지원 2004가단5978) | 2007.05.18 |
| 2760 | 춘천지방법원 | [민사]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 기구에 대한 집행의 불가분성 판단(강릉지원 2006가단12745) | 2007.05.18 |
| 2759 | 춘천지방법원 | [형사] 기망하여 택시요금 등을 편취한 사건(원주지원 2007고단88) | 2007.05.18 |
| 2758 | 서울행정법원 | 49재 비용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되는 장례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판결(2007. 4. 25. 선고 2006구합43672 판결) | 2007.05.18 |
| 27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15회 제1, 2차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 및 관리업무상의 과실 여부 | 2007.05.18 |
| 27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관의 재판이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2007.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