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781 | 특허법원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판단방법 | 2007.05.23 |
| 2780 | 대구고등법원 |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 | 2007.05.23 |
| 2779 | 대구지방법원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교도관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례 | 2007.05.22 |
| 2778 | 대구지방법원 | 입찰공고에 공고한 바가 없는 현장실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체결을 한 것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007.05.22 |
| 2777 | 대구지방법원 | 교단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방법으로 교인들의 동의를 받아 교단을 탈퇴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 2007.05.22 |
| 2776 | 대구지방법원 | 노동조합위원장의 선거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의 존부 | 2007.05.22 |
| 2775 | 서울서부지방법원 | 행정소송법에 따라 구청장을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으로서 구(區)를 상대로 변상금 납부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 2007.05.22 |
| 2774 | 서울서부지방법원 | 재건축주택조합 추가 부과금 결의의 요건 | 2007.05.22 |
| 2773 | 서울남부지방법원 | 일반조합원이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2007.05.22 |
| 2772 | 서울행정법원 | 주식예탁증서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본 판결(2007. 5. 17. 선고 2006구합37301 판결) | 2007.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