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741 | 서울고등법원 | 노래방 여주인 스토킹한 교사 1천만원 배상 판결(2007. 5. 11. 선고) | 2007.05.16 |
| 2740 | 부산지방법원 |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요건 | 2007.05.15 |
| 2739 | 수원지방법원 |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2007.05.15 |
| 2738 | 서울남부지방법원 | 한화 대표이사의 추적 60분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을 일부 인용한 사례 | 2007.05.15 |
| 2737 | 춘천지방법원 | [신청] 정관에 위배됨을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의 금지를 구한 사건(원주지원 2007카합105) | 2007.05.14 |
| 2736 | 서울남부지방법원 | 대조영의 구성내용에 불만을 가지고 KBS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2007. 5. 11. 연합뉴스 보도관련판결) | 2007.05.14 |
| 2735 | 창원지방법원 |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후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한 판결 | 2007.05.11 |
| 2734 | 대구지방법원 | 일명 ‘섹시바’에서 여종업원들에게 노출이 심한 차림으로 서빙하게 한 행위가 풍기문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7.05.11 |
| 2733 | 서울남부지방법원 |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의 순찰 범위가 아파트 동 내부 복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4. 24. MBC 보도관련판결) | 2007.05.11 |
| 2732 | 서울행정법원 | 수개 동에 대한 건축공사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공사의 대상이 된 수개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2007. 5. 4. 선고 2006구단6096 판결) | 2007.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