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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2721대법원[5.10. 중요판결]강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2007.05.10
2720대법원[5.10. 중요판결]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2007.05.10
2719대법원[5.10. 중요판결]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2007.05.10
2718대법원2007. 5.10.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2007.05.10
2717대전지방법원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기본법상의 화재진압을 위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인명구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2007.05.10
2716서울서부지방법원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공유자인 부부 중 1인이 사망한 뒤, 각기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남은 공유자 1인과 상속인들이 신축될 아파트 각 1세대씩에 대한 입주권을 보유하는지 여부2007.05.10
2715서울행정법원산업기능요원들이 비지정업체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들에 대한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이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2007. 5. 4. 선고 2006구합27786 판결)2007.05.10
2714서울행정법원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예금인출, 잔액조회, 계좌이체 등 일정 부분만을 기계적으로 대행하는 업무는 은행법 관계법령 소정의 은행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본 판결(2007. 5. 1. 선고 2006구합38847 판결)2007.05.10
2713서울행정법원주요우울장애에 대하여 업무환경적인 요인이 주된 발병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 사례(2007. 5. 3. 선고 2005구단11237 판결)2007.05.10
2712서울중앙지방법원한국방송공사의 드라마 ‘서울 1945’에서 이승만, 장택상이 여운형 암살사건의 배후인 것처럼 허위사실이 적시되었는지 여부 등2007.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