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7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대통령의 친조카인 원고와 사행성게임 제조업체와의 관련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 2007.05.10 |
| 2710 | 서울고등법원 | 한겨레, 월간조선 상대 명예훼손소송 판결(2007. 5. 9. 선고) | 2007.05.10 |
| 2709 | 광주지방법원 | 배당이의 소송의 소취하 간주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판결 | 2007.05.09 |
| 2708 | 대구지방법원 | 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에게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 2007.05.09 |
| 2707 | 대구지방법원 | 살인 사건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2007.05.09 |
| 2706 | 대구지방법원 | 사립대학의 총장이 제정한 ‘교원 평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정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2007.05.09 |
| 2705 | 대구지방법원 | 피해자의 상속인이 채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07.05.09 |
| 2704 | 광주지방법원 | 군복무 중 발병한 정신분열증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 2007.05.08 |
| 2703 | 광주지방법원 |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행정청의 결정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판결 | 2007.05.08 |
| 2702 | 울산지방법원 | 차량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친 경우 피고인이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차량으로 볼 것인지 여부 | 2007.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