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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2731대법원2007. 5.11.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2007.05.11
2730대법원[5.11. 중요판결]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2007.05.11
2729대법원[5.11. 중요판결]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의 하나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의미2007.05.11
2728대법원[5.11. 중요판결]소취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인정한 사례2007.05.11
2727대법원[5.11. 중요판결]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2007.05.11
2726대법원[5.11. 중요판결]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행정처분시)2007.05.11
2725대법원[5.10. 중요판결]1.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사후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의 개시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3.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주주총회가 사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회사가..2007.05.10
2724대법원[5.10. 중요판결]1. 폐쇄적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2. 주주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 주주를 제명하고 출자금을 환급해주기로 하는 정관 및 내부규정의 효력(무효)2007.05.10
2723대법원[5.10. 중요판결]법인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후 그 사실을 상대방에서 통지하기 전에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의 효력(유효)2007.05.10
2722대법원[5.10. 중요판결]화의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금지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007.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