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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3675서울행정법원게임장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본 판결(2007. 11. 1. 선고 2007구합24920 판결)2007.11.12
3674서울행정법원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 규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본 사례(2007. 10. 24. 선고 2006구합11750 판결)2007.11.12
3673서울행정법원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게 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07. 10. 23. 선고 2007구합17984 판결)2007.11.12
3672서울고등법원공개 예정 안된 정보라면 증권거래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정보‘ 아니다(2007. 10. 26. 선고)2007.11.12
3671서울고등법원‘무분별한 척추수술 또는 과잉진료에 대한 제동‘ 판결(2007. 11. 8. 선고)2007.11.12
3670창원지방법원수용보상금 산정시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보상가격을 산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산출방식은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도록 정한 관련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판결2007.11.09
3669창원지방법원예상치 못한 쌍둥이의 임신과 조산, 극심한 육아스트레스와 경제적 압박감으로 생후 3개월짜리 영아를 살해한 엄마에게 살해의 동기와 경위, 또다른 쌍둥이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처지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판결2007.11.09
3668대구지방법원택시기사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2007.11.09
3667서울남부지방법원피의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07.11.09
3666대구지방법원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진료비를 과다 지급받은 의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2007.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