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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3705전주지방법원부당한 대리점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2007.11.15
3704전주지방법원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2007.11.15
3703울산지방법원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설립요건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의 추진위원의 구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적법요건 및 그 판단에 관한 사례2007.11.15
3702울산지방법원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전에 최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지,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면서 도로를 설치하여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의 진입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설치비용이 위 부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판단2007.11.15
3701울산지방법원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에서 사업인정상의 수용대상 토지에 자기 소유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수용대상에서 제척시키기 위하여 선행행위인 사업인정의 위법을 다투는 사안에서 사업인정의 쟁송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후행행위인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기준2007.11.15
3700대구지방법원교회내부에서만 적용되는 교회법에 위배된 권징재판이나 그 결과의 공개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2007.11.15
3699대전지방법원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수동기어)차량의 시동을 걸었으나, 기어 1단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동이 제대로 걸리진 않았으나 차량이 출렁하며 앞으로 약간 전진하여 주차되어 있던 앞 차를 충격한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007.11.15
3698춘천지방법원[민사] 공사대금 청구 및 차용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속초지원 2005가합90)2007.11.15
3697춘천지방법원[민사] 매매잔대금의 액수를 놓고 다투는 사건[속초지원 2006가합721(본소), 2006가합738(반소)]2007.11.15
3696춘천지방법원[형사] 양도한 현금카드가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된 사건(원주지원 2007고단506)200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