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3745 | 전주지방법원 | 가처분의 효력 범위와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에 관한 | 2007.11.21 |
| 3744 | 전주지방법원 | (전주지방법원 2007구합147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문제 중 원예작물육종학의 시험문제가 비공개대상인지 여부 | 2007.11.21 |
| 3743 | 부산지방법원 | 1. 수형자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을 행정심판청구로, 2. 교도소장의 수용자이송처분을 재량행위로 판단한 사례 | 2007.11.21 |
| 3742 | 대구지방법원 | 전역 군인이 군 복무 중 후임병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안에 대한 양형 | 2007.11.21 |
| 3741 | 청주지방법원 | 근무 중 작업장에서 용변을 보다가 토사에 깔려 사망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 | 2007.11.21 |
| 3740 | 청주지방법원 | 중간정류소에서의 승차권판매권은 원칙적으로 운송사업자에게 있음을 판시한 판결 | 2007.11.21 |
| 3739 | 춘천지방법원 | [민사] 토지매매대금 분배약정을 이유로 약정금 반환 청구한 사건(속초지원 2007가합315) | 2007.11.21 |
| 3738 | 춘천지방법원 | [민사] 계약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 청구한 사건(원주지원 2007가합206) | 2007.11.21 |
| 3737 | 서울중앙지방법원 | 아파트 재건축에 있어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결의가 재건축결의의 변경 결의에 해당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서면결의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 2007.11.21 |
| 3736 | 청주지방법원 | 폐과를 정한 학칙개정절차가 위법한 경우 폐과를 이유로 한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이 유효한지 여부(소극) | 2007.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