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3735 | 대구지방법원 |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한 사례 | 2007.11.19 |
| 3734 | 서울북부지방법원 | 조산사인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유무 | 2007.11.19 |
| 3733 | 서울북부지방법원 | 소방서장이 시정보완명령을 하였음에도 그 대상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대상이 되었고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2007.11.19 |
| 3732 | 서울고등법원 | "이사의 연대보증책임, 재직기간으로 한정"(2007. 11. 7. 선고) | 2007.11.19 |
| 3731 | 대구지방법원 | 주택재건축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시 최고의 요부 및 매도인의 환매청구권의 행사의 효과 | 2007.11.16 |
| 3730 | 청주지방법원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2007.11.16 |
| 3729 | 수원지방법원 | 건물 매매과정에서 누수하자가 문제되자,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후 건물누수부분을 수리하고 임차보증금상당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의 법률관계 | 2007.11.16 |
| 3728 | 특허법원 | 선택발명의 신규성 판단기준 | 2007.11.16 |
| 3727 | 대법원 | 2007. 11. 16.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2007.11.16 |
| 3726 | 대법원 | [11.16. 중요판결]불법행위자의 관련서류 위조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타인에게 매도하였다가, 나중에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 회복으로 말미암아 매도인으로서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었고, 그 이행으로 중간 매도.. | 2007.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