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3755 | 울산지방법원 | 신축아파트의 소유자가 누수 등 하자에 관한 시공사의 보수공사 완료사실을 확인하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시공사가 욕실거울 교체 등 소규모의 추가보수공사를 완료한 경우, 아파트 소유자와 가족들이 하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07.11.22 |
| 3754 | 대구지방법원 | 사채알선업자를 통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채알선업자에게 한 변제의 유효여부 | 2007.11.22 |
| 3753 | 대구지방법원 | 정비사업관리자의 임직원은 뇌물에 관한 죄의 적용에 있어서 당연히 공무원으로 의제되는지 여부 | 2007.11.22 |
| 3752 | 서울동부지방법원 | [형사]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무죄 | 2007.11.22 |
| 3751 | 특허법원 | 지정상품이 모두 녹차, 커피, 코코아인 출원상표“산샘”과 선등록상표“산새암”의 유사 여부(적극) | 2007.11.22 |
| 3750 | 특허법원 | 심결취소소송에서 보정각하결정과 다른 이유를 주장,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07.11.22 |
| 3749 | 대법원 | 2007. 11. 22.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2007.11.22 |
| 3748 | 대법원 | [11.22. 전원합의체판결]1.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관련상품시장 및 관련지역시장의 획정 방법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의 의미 | 2007.11.22 |
| 3747 | 전주지방법원 | 토지 경매시 그 지상 수목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 2007.11.21 |
| 3746 | 전주지방법원 |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 존부에 대한 판단 | 2007.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