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3685 | 전주지방법원 | 권리남용에 의한 파산신청의 예 | 2007.11.12 |
| 3684 | 전주지방법원 | 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 및 강도상해죄의 상해 해당 여부 | 2007.11.12 |
| 3683 | 전주지방법원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구별기준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 요지 | 2007.11.12 |
| 3682 | 전주지방법원 | 단체교섭 해태·거부의 정당한 이유의 유무 | 2007.11.12 |
| 3681 | 전주지방법원 | 오상과잉방위의 책임성 인정 여부 | 2007.11.12 |
| 3680 | 전주지방법원 |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 2007.11.12 |
| 3679 | 전주지방법원 | 견본주택에 시공된 창호와 다른 회사의 창호를 사용한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07.11.12 |
| 3678 | 전주지방법원 | 문서위․변조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추정적 승낙의 요건 | 2007.11.12 |
| 3677 | 전주지방법원 | 인근 골프장에서 날아오는 골프공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 및 그 액수 등 | 2007.11.12 |
| 3676 | 서울행정법원 |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지 않고, 사실혼 관계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2007. 11. 1. 선고 2007구합21051 판결) | 2007.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