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3725 | 대법원 | [11.16. 중요판결]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스스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제한되는지(소극)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 2007.11.16 |
| 3724 | 대법원 | [11.16. 중요판결]처분문서인 서면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그 문언의 해석방법 | 2007.11.16 |
| 3723 | 대법원 | [11.16. 중요판결]죄수평가를 잘못하였으나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 | 2007.11.16 |
| 3722 | 대법원 | [11.16. 중요판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항의 해석 적용 | 2007.11.16 |
| 3721 | 대법원 | [11.16. 중요판결]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의 해석 | 2007.11.16 |
| 3720 | 대법원 | [11.16. 중요판결]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가 존재하지 않는 업무추진비 형식의 금품제공행위가 공직선거법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07.11.16 |
| 3719 | 대법원 | [11.16. 중요판결]개정 전 일정 시점 이전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만 공동주택의 건축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2007.11.16 |
| 3718 | 대법원 | [11.16. 중요판결]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하여 그 명세서에 수치한정에 따른 임계적 의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2007.11.16 |
| 3717 | 대법원 | 2007. 11. 15. 대법원 중요판결(전합 포함) 요지 | 2007.11.15 |
| 3716 | 대법원 | [11.15. 전원합의체판결]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 2007.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