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3715 | 대법원 | [11.15. 중요판결]명예퇴직시부터 재임용시까지의 퇴직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명예퇴직시 지급받은 명예퇴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행정청의 조치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 2007.11.15 |
| 3714 | 대법원 | [11.15. 중요판결]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사실을 상장폐지사유로 정한 상장규정 조항의 효력 | 2007.11.15 |
| 3713 | 대법원 | [11.15. 중요판결]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 앞선 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법원에 추심금을 공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2007.11.15 |
| 3712 | 대법원 | [11.15. 중요판결]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5항에서 말하는 의약품의 범위 | 2007.11.15 |
| 3711 | 대법원 | [11.15. 중요판결]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등 | 2007.11.15 |
| 3710 | 대법원 | [11.15. 중요판결]증권거래법 위반과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의 형사책임의 범위(가담 이후 범행) | 2007.11.15 |
| 3709 | 대법원 | [11.15. 중요판결]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호의2에서 규정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의 의미 | 2007.11.15 |
| 3708 | 대법원 | [11.15. 중요판결]혁신도시 입지선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 2007.11.15 |
| 3707 | 전주지방법원 | 대항력 있는 임대차기간 존속 중 주택이 양도되어 경매가 개시된 경우 전소유자인 양도인에게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07.11.15 |
| 3706 | 전주지방법원 |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 간의 횡령죄 성립 여부 | 2007.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