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834 | 서울행정법원 | 한양방협진시스템이라는 문구를 광고에 기재한 것이 과대광고에는 해당하나,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본 사례(2007. 5. 29. 선고 2006구합43184 판결) | 2007.06.01 |
| 2833 | 대구고등법원 | ●위법하게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교원의 법적 지위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2007.06.01 |
| 2832 | 대구고등법원 | ●사립대학 기간임용제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의 몇가지 법률관계 | 2007.06.01 |
| 2831 | 서울고등법원 | 언론연감, 논문지 국가기밀 아니다(2007. 5. 31. 선고) | 2007.06.01 |
| 2830 | 대법원 | 2007. 6. 1.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2007.06.01 |
| 2829 | 대법원 | [6. 1. 중요판결]아파트 분양광고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계약책임 | 2007.06.01 |
| 2828 | 대법원 | [6. 1. 중요판결]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수탁자의 불법행위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 2007.06.01 |
| 2827 | 대법원 | [6. 1. 중요판결]1.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었으나 그 부칙 조항에 따라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후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07.06.01 |
| 2826 | 대법원 | [6. 1. 중요판결]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선운동관계자의 범위 | 2007.06.01 |
| 2825 | 대법원 | [6. 1. 중요판결]10여 년 전 지하철 역사 내부 공사 도중 석면 노출 가능성을 인정하여 지하철 역무원의 폐암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을 인정한 사례 | 2007.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