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864 | 서울행정법원 | 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기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2007. 6. 8. 선고 2006구합30546 판결) | 2007.06.11 |
| 2863 | 서울고등법원 | 서명 빠진 공소장 기명날인 있으면 유효(2007. 6. 8. 선고) | 2007.06.11 |
| 2862 | 부산지방법원 | 영업을 양수한 사용자는 양수 전후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총재직기간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2007.06.08 |
| 2861 | 춘천지방법원 | [형사] 경찰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강릉지원 2007고합6) | 2007.06.08 |
| 2860 | 춘천지방법원 | [행정] 지방기계서기보시보 발령 취소처분을 다툰 사건(강릉지원 2006구합805) | 2007.06.08 |
| 2859 | 춘천지방법원 | [민사]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손해배상청구한 사건(속초지원 2006가합103) | 2007.06.08 |
| 2858 | 춘천지방법원 | [민사] 매매를 원인으로 분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한 사건[원주지원 2005가단3402(본소), 2005가단11496(반소)] | 2007.06.08 |
| 2857 | 춘천지방법원 | [행정] 신·구법의 적용기준을 제시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06구합1881) | 2007.06.08 |
| 2856 | 춘천지방법원 | [행정] 개인택시 면허취소처분을 이유로 상속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사건(춘천지방법원 2006구합1898) | 2007.06.08 |
| 2855 | 수원지방법원 | 전화금융사기범을 엄벌한 사례 | 2007.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