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3946 | 서울고등법원 | 국정원장 도청 사건 항소심 판결(2007. 12. 20. 선고) | 2008.01.07 |
| 3945 | 특허법원 | 어떤 상품의 판매대행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등록서비스표가 그 상품의 제조업체와 그 판매대행업체의 상호와 함께 그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에 표시된 이상, 이는 그 등록서비스표의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표시로 충분하다. | 2008.01.04 |
| 3944 | 특허법원 | 출원상표 ALPHATEC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술로 만들어진 공업용 보호장갑" 등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2008.01.04 |
| 3943 | 특허법원 |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 2008.01.04 |
| 3942 | 광주지방법원 | 청원경찰도 고용보험료 납입해야 | 2008.01.03 |
| 3941 | 부산지방법원 | 실내수영장 소유.관리자의 사고예방을 위한 주의의무의 정도 | 2008.01.03 |
| 3940 | 부산지방법원 | 1. 구 사립학교법 시행당시 대학교원에 대하여 위법한 재임용 거부결정을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적극) 2. 이 경우 특별법 시행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소극), 재임용을 거부한 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소극) | 2008.01.03 |
| 39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트위스트김 사건(연예인으로서 사회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원고의 예명을 무단으로 인터넷 도메인이름에 사용해 음란 또는 성인사이트를 운영한 자들 및 위 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검색서비스를 제공한 자들의 책임) | 2008.01.03 |
| 3938 | 광주지방법원 | 잘못된 건축허가와 손해배상 | 2008.01.02 |
| 3937 | 창원지방법원 | 업체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지역신문 기자들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 2008.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