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 부가 북한이탈주민을 모로 하여 재외공관에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제출하여야 할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북한당국의 공민증과 프랑스 경시청의 난민임시체류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소극) | 제201111-2호 | 제정 | 2011-11-23 |
| 혼인 외 출생자가 제척기간의 도과로 사망한 친생부와 인지판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은 후,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근거로 관할 가정법원의 ‘친생부를 기록하라’는 등록부정정허가결정이 있었다면 인지절차없이 친생부를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이 가능한지(소극) | 제201111-1호 | 제정 | 2011-11-23 |
| 구속영장 등으로 구치소에 구금된 수용자가 구치소장 명의의 수용증명서로써 신분증명서에 갈음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는지(소극) | 제201110-2호 | 제정 | 2011-10-25 |
| 국제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를 수리하는데 있어서 외국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에 각 기재된 당사자의 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 제201110-1호 | 제정 | 2011-10-25 |
| 외국의 병원에서 출생한 자에 대하여 의사 ㆍ 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아닌 병원직원이 작성한 출생에 관한 서면이나 의사가 작성한 의료기록 형태의 출산요약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소극) | 제201108-4호 | 제정 | 2011-08-31 |
| 대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 ‘증명서’라고 한다)교부 위임장을 사본한 후 공증사무실에서 ‘위 위임장 등본은 원본과 대조하여 그와 부합함을 인정한다’라고 그 사본에 기재하고 인증한 위임장의 등본으로 증명서 교부 신청이 가능한지(소극) | 제201108-3호 | 제정 | 2011-08-31 |
| 재외국민의 사망신고의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을 거친 서면의 사본을 첨부하여 사망신고가 가능한지와 재외공관 영사가 발급한 사망확인서로 사망신고시 첨부하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는지’(소극) | 제201108-2호 | 제정 | 2011-08-18 |
|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 중 피고에게 송달상의 하자가 문제되어 수리여부가 불명한 경우 | 제201108-1호 | 제정 | 2011-08-05 |
|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제적등본 포함, 이하 ‘ 증명서 ’라고 한다) 발급에 관한 위임장을「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없이 증명서 발급신청이 가능한지 | 제201107-1호 | 제정 | 2011-07-29 |
| 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 시 모를 불상으로 신고할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 제201106-2호 | 제정 | 2011-06-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