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대위상속등기 없이 공매공고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 제201704-3호 | 제정 | 2017-07-19 |
| 특별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지적재조사에 의하여 면적이 증가한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 가부 | 제201508-8호 | 제정 | 2015-08-31 |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여부 | 제201404-2호 | 제정 | 2014-04-30 |
| 주택조합이 그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할 수 있는 시점 등 | 제201404-1호 | 제정 | 2014-04-15 |
|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신탁재산을 재신탁하는 경우에 수익자집회의 결의 등 신탁법 제71조에 따른 의사결정방법으로 수익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변경, 소극) | 제201403-4호 | 제정 | 2014-03-20 |
| 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분건물로 변경된 경우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 제201403-3호 | 제정 | 2014-03-13 |
| 위탁자 사망이후 생전에 체결한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분건물로 신축된 경우,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적극) | 제201403-2호 | 제정 | 2014-03-13 |
| 행정대집행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압류등기 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적극) | 제201403-1호 | 제정 | 2014-03-13 |
| 피상속인의 제적부상의 사망일자와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의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 등 | 제201402-1호 | 제정 | 2014-02-25 |
|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1401-3호 | 제정 | 2014-0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