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3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19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에 있어 ‘다른 법령’의 요건 | 제201311-1호 | 제정 | 2013-11-01 |
| 한국인과 일본인간의 국제적인 입양 사건에서 한국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범위 및 입양결정 및 파양판결에 있어서 일본의 가정재판소의 재판으로 한국 가정법원의 재판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1310-1호 | 제정 | 2013-10-17 |
|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불승인에 대한 불복 가부 | 제201308-1호 | 제정 | 2013-08-14 |
| 이미 기록된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정정하는 것이 간이직권정정사항인지 여부 | 제201307-1호 | 제정 | 2013-07-03 |
| 우리 국민과 필리핀 국민의 (창설적) 혼인신고 시 첨부하여야 할 서면 | 제201307-2호 | 제정 | 2013-07-01 |
|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의무자인 부 또는 모가 신고를 할 수 없어 동거친족과 같은 후순위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제201305-2호 | 제정 | 2013-05-07 |
| 시(구)ㆍ읍ㆍ면에 비치하는 가족관계등록사무와 관련된 부책 또는 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지 않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폐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201305-1호 | 제정 | 2013-05-01 |
| 1991년 미국에서 미국 방식으로 혼인한 한국인 부와 미국인 모와의 사이에서 그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이 경과하기 전에 출생한 혼인 중의 자에 대하여 한국인 부가 조지아주(STATE OF GEORGIA)에서 발행한 출생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BIRTH)를 첨부하여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할 경우 해당 증명서에 부의 성명이 기재된 때 이를 접수한 담당공무원이 모의 혼인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1302-1호 | 제정 | 2013-02-26 |
| 스페인 국내법은 외국 주재 스페인 총영사관에서 거행되는 스페인 국민과 제3국 국민간의 혼인을 인정하지만, 대한민국 국내법이 주북경 스페인 총영사관 내에서 스페인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간의 혼인을 인정하는 근거가 있는지 여부 | 제201209-1호 | 제정 | 2012-09-25 |
| 한국인 부가 중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를 인지신고하는 경우 자의 출생당시 중국인 모가 미혼이었음을 소명하는 ‘미혼공증서’ 대신 ‘호구부 또는 유전자검사결과서’를 첨부한 인지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 제201208-2호 | 제정 | 2012-08-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