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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 한도액제201912-1호제정2019-12-10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 시 수수료제201911-1호제정2019-11-28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신청제201607-1호제정2016-07-05
이익참가부전환사채가 등기능력이 있는지 여부제201407-1호제정2014-07-08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대표자 퇴임등기를 할 경우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제201405-3호제정2014-05-16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에서 발행지 특정의 의미제201405-2호제정2014-05-12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정관에 규정된 직무대행자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제201405-1호제정2014-05-09
특수법인 총회의사록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범위제201404-3호제정2014-04-23
법정청산인의 등기에 필요한 서면과 대표청산인 변경등기 방법제201404-2호제정2014-04-21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퇴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201404-1호제정201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