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법무부장관의 국적이탈통보(2016. 5. 31.)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등록부가 폐쇄(2016. 6. 3.)된 후, 법무부장관의 국적이탈신고 수리취소 통지(2016. 6. 9.)가 온 경우의 업무처리방법제201607-1호제정2016-07-08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 시 신고인 또는 제출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만 가능한지, 국가유공자증도 포함되는지 여부제201601-1호제정2016-01-0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0조의 검시조서 작성통보제201502-9호제정2015-02-01
혼인취소와 같은 사항을 조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제201502-8호제정2015-02-01
재일동포가 일본방식에 의한 혼인을 한 경우의 혼인 성립시기제201502-7호제정2015-02-01
사망한 처의 자매와의 혼인신고제201502-6호제정2015-02-01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 여자와의 혼인외 출생자를 일본에서 인지하는 절차제201502-5호제정2015-02-01
출산 후 5개월만에 다시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 수리 여부제201502-4호제정2015-02-01
모가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나이인 경우의 출생신고제201502-3호제정2015-02-01
출생신고서에 주민등록신고확인서 첨부 여부제201502-2호제정2015-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