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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202311호제정2023-11-29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한 형사공탁의 경우,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라고 한다)에 상속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등제202307-2호제정2023-07-31
공탁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도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제202303-1호제정2023-07-31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을 한 후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잉여금)이 확정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제202307-1호제정2023-07-24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201512-1호제정2015-12-31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송달된 후 법원의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제201512-1-1호폐지2015-12-31
공탁신청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란 문구가 명기된 경우에도 공탁물 회수청구시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적극) 및 법원이 공탁자 2인에게 공동으로 금전을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공동명의로 담보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 등제201510-1호제정2015-10-06
착오로 집행공탁한 것을 혼합공탁으로 공탁서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201211-2호제정2012-11-29
공탁자인 제3채무자에게 유가증권인도청구권의 가압류명령이 송달되어 채권자와 가압류권자를 피공탁자로 지정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수리된 경우에 그 처리방법제201211-1호제정2012-11-27
토지수용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담보권자의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제201210-1호제정201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