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의 통지의 기간 | 제201502-1호 | 제정 | 2015-02-01 |
| 계모와 적모의 친권 효력 여부 | 제201502-15호 | 제정 | 2015-02-01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7조 관공서의 통보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의 제재 여부 | 제201502-14호 | 제정 | 2015-02-01 |
| 성 「박」을 「밝」으로 정정 허용 여부 | 제201502-13호 | 제정 | 2015-02-01 |
| 입주하지 못하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재적하였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방법 | 제201502-12호 | 제정 | 2015-02-01 |
| 가족관계등록부상 100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직권 사망기록의 가부 | 제201502-11호 | 제정 | 2015-02-01 |
|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국의 실종선고의 효력 | 제201502-10호 | 제정 | 2015-02-01 |
|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기본증명서’가 단독으로 국적 현황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써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제201312-2호 | 제정 | 2013-12-06 |
| 사망신고 시 적법한 사망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아 등록관서가 이를 불수리 한 경우, 사후에 신청인이 적법한 사망증명서를 확보하여 별도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최초의 불수리 된 신고를 원용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1312-1호 | 제정 | 2013-12-02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1호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19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의 요건 | 제201311-2호 | 제정 | 2013-1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