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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제627호개정2023-12-26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626호개정2023-11-13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제625호개정2023-11-13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제624호개정2023-10-31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623호개정2023-10-3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622호개정2023-04-21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621호개정2023-02-27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620호개정2023-01-05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제619호개정2023-01-05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제613호개정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