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임대건설촉진법 등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적극) | 제201003-4호 | 제정 | 2010-03-26 |
|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시행 전까지 미보상인 채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댐저수구역내 등기부상 사유토지에 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등기부등ㆍ초본 교부수수료 면제 여부 (소극) | 제201003-3호 | 제정 | 2010-03-23 |
| 전입신고일과 같은 날 종전 주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선행 여부 (소극) | 제201003-2호 | 제정 | 2010-03-23 |
| 위탁자가 토지의 일부 지분을 신탁하여 수탁자와 공동소유가 된 경우 공유물을 분할하여 일부는 공유로 나머지는 위탁자 단독소유로 하기 위한 등기절차 | 제201003-1호 | 제정 | 2010-03-19 |
|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에 법인인 등기권리자의 취급지점을 표시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부에 이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1002-5호 | 제정 | 2010-02-25 |
|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 이후의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등기 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 가부(한정 적극) | 제201002-4호 | 제정 | 2010-02-25 |
| 주택법 제40조제3항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해당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201002-3호 | 제정 | 2010-02-09 |
| 관공서가 토지분할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 ㆍ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제201002-2호 | 제정 | 2010-02-08 |
| 지하철도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에 철도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에 대하여 건축주가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사항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1002-1호 | 제정 | 2010-02-04 |
| 지적소관청이 지적도 미등록 토지로서 토지대장을 직권말소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1001-3호 | 제정 | 2010-01-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