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가 국세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201011-4호 | 제정 | 2010-11-19 |
|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시 원인서면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 제201011-3호 | 제정 | 2010-11-19 |
| 중복등기 중 한 등기기록에 다른 토지를 합병하는 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중복등기 정리절차 | 제201011-2호 | 제정 | 2010-11-09 |
| 개방형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위한 등기요건 | 제201011-1호 | 제정 | 2010-11-02 |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의 가부(적극) | 제201010-5호 | 제정 | 2010-10-27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신청범위 | 제201010-4호 | 제정 | 2010-10-20 |
| 제적부에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되지 않은 망 장남의 상속인들의 상속분 | 제201010-3호 | 제정 | 2010-10-20 |
| 한국감정원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8조에 의해 등기부 등 ㆍ 초본 발급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1010-2호 | 제정 | 2010-10-08 |
| 종중 명의로 농지취득이 가능한 사실의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조건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부(적극) | 제201010-1호 | 제정 | 2010-10-01 |
|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 제201009-4호 | 제정 | 2010-09-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