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와 관련한 주택법시행령 적용 시 담보목적물이 농지나 과수원에 국한되는지 여부와 국민주택채권 면제 여부에 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존부 여부(소극) | 제201204-1호 | 제정 | 2012-04-04 |
| 부동산등기법이 전부개정된 경우 개정 전 법률 부칙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규정에 의하여 해당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201203-6호 | 제정 | 2012-03-30 |
| 개명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제201203-5호 | 제정 | 2012-03-23 |
|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 방법 | 제201203-4호 | 제정 | 2012-03-21 |
|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유루를 발견한 경우 경정등기 방법 | 제201203-3호 | 제정 | 2012-03-21 |
| 상속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201203-2호 | 제정 | 2012-03-19 |
| 「부동산등기법」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 제201203-1호 | 제정 | 2012-03-09 |
| 종중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내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201202-6호 | 제정 | 2012-02-15 |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이전 받은 신설 자회사들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근저당권말소 또는 변경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201202-5호 | 제정 | 2012-02-13 |
|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 제201202-4호 | 제정 | 2012-02-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