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인의 장남이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서면 | 제201012-8호 | 제정 | 2010-12-24 |
| 신탁행위의 특약으로 “위탁자 겸 수익자 사망시에 신탁재산의 귀속권자를 수탁자로 지정”한 경우 등기신청 절차 | 제201012-7호 | 제정 | 2010-12-23 |
|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취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소극) | 제201012-6호 | 제정 | 2010-12-23 |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한 확정증명원에 의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가부(소극) | 제201012-5호 | 제정 | 2010-12-13 |
|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 할 자 | 제201012-4호 | 제정 | 2010-12-09 |
| 공장재단을 담보신탁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극) | 제201012-3호 | 제정 | 2010-12-07 |
|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국내 공증인이 작성한 주소공증서면도 가능한지 여부(소극) | 제201012-2호 | 제정 | 2010-12-06 |
|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근저당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작성한 근저당권이전확인서를 첨부하여 분할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201012-1호 | 제정 | 2010-12-02 |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건물을 증축한 경우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 가부(적극) | 제201011-6호 | 제정 | 2010-11-26 |
|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었으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 제201011-5호 | 제정 | 2010-1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