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계약 체결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원인일자 | 제201001-2호 | 제정 | 2010-01-28 |
| 신탁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 제201001-1호 | 제정 | 2010-01-16 |
|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지분이전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 제200912-7호 | 제정 | 2009-12-30 |
|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후 등기신청 전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다른 공유자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제200912-6호 | 제정 | 2009-12-29 |
| 임대인의 대리인에 의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일자확정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 제200912-5호 | 제정 | 2009-12-29 |
| 국유재산의 관리청변경등기 신청시 첨부할 서면 | 제200912-4호 | 제정 | 2009-12-24 |
|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피보전채권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이 한 가처분등기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적극) | 제200912-3호 | 제정 | 2009-12-10 |
| 법률에 의하여 포괄승계가 이루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른 등기신청을 위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 제200912-2호 | 제정 | 2009-12-10 |
| 회사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시 납부할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세 | 제200912-1호 | 제정 | 2009-12-07 |
|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시 등기관의 심사방법 | 제200909-3호 | 제정 | 2009-09-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