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자 중 1인이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201009-3호 | 제정 | 2010-09-15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통합하여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201009-2호 | 제정 | 2010-09-10 |
|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나 위임장에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1009-1호 | 제정 | 2010-09-07 |
| 임차권설정등기의 차임을 임차인의 연매출의 일정비율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제201008-4호 | 제정 | 2010-08-27 |
| 판결확정 후 부동산의 표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제201008-3호 | 제정 | 2010-08-23 |
|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제201008-2호 | 제정 | 2010-08-19 |
| 교회가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소극) | 제201008-1호 | 제정 | 2010-08-02 |
| 신탁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의 조세채권자가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대위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제201007-2호 | 제정 | 2010-07-30 |
| 등기신청인에 대하여 단순히 금전채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가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제201007-1호 | 제정 | 2010-07-06 |
|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 제201006-4호 | 제정 | 2010-06-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