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나머지 상속인에 대하여는 판결을 받아 모두 확정되었으나, 결정문과 판결문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제201104-2호 | 제정 | 2011-04-13 |
| 법원의 신탁해지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1104-1호 | 제정 | 2011-04-11 |
| 토지 및 건물의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한 경우 수탁자가 신탁된 비구분건물에 대하여 구분건물로 건물표시경정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201103-3호 | 제정 | 2011-03-24 |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 조건부 농지전용협의가 된 경우 등기신청시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제201103-2호 | 제정 | 2011-03-23 |
| 취득세 신고서류가 첨부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제출하여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1103-1호 | 제정 | 2011-03-08 |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체비지가 환지처분의 공고일 이전에 양도된 경우의 등기절차 | 제201102-1호 | 제정 | 2011-02-14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에 따라 토지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 등 | 제201101-4호 | 제정 | 2011-01-25 |
| 「임대주택법」제18조제2항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 제201101-3호 | 제정 | 2011-01-07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이전에 건축된 구분건물의 법정대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구분건물의 최종소유자가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 | 제201101-2호 | 제정 | 2011-01-05 |
| 신탁종료로 인하여 위탁자 이외의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 | 제201101-1호 | 제정 | 2011-01-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