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등의 촉탁서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201111-4호 | 제정 | 2011-11-23 |
| 한 필지 전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하면서 그 목적물 소유권의 일부지분에 대해 환매약정을 맺은 경우 환매특약등기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 제201111-3호 | 제정 | 2011-11-22 |
| 금융기관의 지배인이 등기권리자인 법인의 대리인 겸 등기의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업무를 수행하는 행위가 법무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적극) | 제201111-2호 | 제정 | 2011-11-17 |
| 영업을 하기 위하여 건물에 설치한 서버컴퓨터 및 관련시설을「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제201111-1호 | 제정 | 2011-11-11 |
| 건물합병등기의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권 등 합병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목적을 합병 후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제201110-2호 | 제정 | 2011-10-24 |
| 하나의 신청서로 전세기간 연장 및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를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 제201110-1호 | 제정 | 2011-10-19 |
| 「임대주택법」제18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집행된 가압류에 기초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이를「임대주택법」제18조제4항이 금지하는 압류등기의 촉탁이라고 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 제201108-3호 | 제정 | 2011-08-31 |
| 입주예정자가 있는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금지사항 부기등기에 대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적극) | 제201108-2호 | 제정 | 2011-08-26 |
| 법무사의 겸직가능 여부(적극) | 제201108-1호 | 제정 | 2011-08-05 |
| 매매계약의 해제로 근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말소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 제201107-3호 | 제정 | 2011-07-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