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에 지적복구된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 제201107-2호 | 제정 | 2011-07-20 |
| 갑회사가가 을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병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 제201107-1호 | 제정 | 2011-07-14 |
| 공익사업을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 제201106-4호 | 제정 | 2011-06-27 |
| “국”명의의 등기에 관리청 명칭 첨기를 위한 첨부서면으로 지방조달청장의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서를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1106-3호 | 제정 | 2011-06-24 |
| 확정판결을 받은 후행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 선행 가처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201106-2호 | 제정 | 2011-06-08 |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A, B, C, D 4필지의 토지에 새로운 기계, 기구를 추가하는 목록기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 제201106-1호 | 제정 | 2011-06-03 |
| 토지거래허가증이 첨부된 경우 매매계약서의 첨부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거래가액의 기준 | 제201105-3호 | 제정 | 2011-05-30 |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원고가 피고들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1105-2호 | 제정 | 2011-05-03 |
|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한 경우 질권의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 제201105-1호 | 제정 | 2011-05-03 |
| 등기부상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공유자가 그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방법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기준 | 제201104-3호 | 제정 | 2011-0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