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등기 가부 및 그 절차 | 제201006-3호 | 제정 | 2010-06-25 |
|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제201006-2호 | 제정 | 2010-06-18 |
| 근저당권자가 파산이 종료된 법인인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방법 | 제201006-1호 | 제정 | 2010-06-16 |
| 공익법인 아닌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에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요부 (소극) | 제201005-3호 | 제정 | 2010-05-14 |
| 대위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신청 시 첨부서면 | 제201005-2호 | 제정 | 2010-05-12 |
| 지적공부상 소유자의 주소표시 중 지번이 누락된 경우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절차 | 제201005-1호 | 제정 | 2010-05-12 |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사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압류(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면제 여부 | 제201004-4호 | 제정 | 2010-04-28 |
|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 제201004-3호 | 제정 | 2010-04-20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아파트동과 상가동을 별개의 동으로 건축하는 경우 일부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 한 아파트동에 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제201004-2호 | 제정 | 2010-04-13 |
| 신탁등기를 마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원부의 기재변경을 일괄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제201004-1호 | 제정 | 2010-04-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