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장이 조례 또는 규칙의 위임에 따라 자신 명의로 직접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201202-3호 | 제정 | 2012-02-10 |
| 국가가 저당권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제201202-2호 | 제정 | 2012-02-10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작성한 공공용지취득협의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제201201-4호 | 제정 | 2012-01-16 |
| 한국감정원이 주민등록번호등의 공시가 제한되지 않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201201-3호 | 제정 | 2012-01-16 |
|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로 변경되었음이 조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제201201-2호 | 제정 | 2012-01-04 |
|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등기의 근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201201-1호 | 제정 | 2012-01-04 |
| 법무사가 자기의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1112-4호 | 제정 | 2011-12-23 |
| 국가를 상대로 “갑 최후주소 00리 번지 불명,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1112-2호 | 제정 | 2011-12-21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A와 B가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A는 B와 금융기관이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첨부하여 법인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제201112-3호 | 제정 | 2011-12-15 |
|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제201112-1호 | 제정 | 2011-12-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