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4496 | 서울행정법원 | [행정][일반] 난민면접영상에 대한 지방출입국ㆍ외국인청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2024.01.22 |
| 4495 | 특허법원 | [특허]특허발명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고, 진보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1131) | 2023.11.30 |
| 4494 | 특허법원 | [특허]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3359) | 2023.11.30 |
| 4493 | 특허법원 | [특허]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5416) | 2023.11.30 |
| 4492 | 특허법원 | [상표]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2) | 2023.11.30 |
| 4491 | 특허법원 | [상표]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0491) | 2023.11.30 |
| 4490 | 특허법원 | [특허]제1항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0705) | 2023.11.30 |
| 4489 | 특허법원 | [상표]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1500) | 2023.11.30 |
| 4488 | 특허법원 | [상표]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1845) | 2023.11.30 |
| 4487 | 특허법원 | [디자인]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3허11210) | 2023.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