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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4506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어 도로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원고가 그 원상회복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2020구합57356)2024.04.01
4505서울행정법원[행정][조세]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된 후 상속으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23구합69480)2024.03.29
4504서울행정법원[행정][조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결(2023구합58787)2024.03.29
4503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후손 불인정 심의결과를 통지한 행위의 처분성을 부정한 사건(2023구합63314)2024.03.29
4502서울행정법원[행정][도시] 관리처분계획이 조합 종전 내부 규범에 대한 상가조합원들의 신뢰를 침해한다고 본 사건(2023구합55801)2024.03.28
4501서울행정법원[행정][산재] 군인의 직무수행과 협심증, 중심망막동맥폐쇄증 등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사건(2020구단75524)2024.03.27
4500서울행정법원[행정][조세] 상표등록권자가 계열회사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및 상표 사용료 시가에 대한 판결(2017구합75187, 2019구합86808)2024.03.21
4499서울행정법원[행정][조세] 관할세무서장이 구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1, 2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신규주택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3구단55644)2024.03.05
4498서울행정법원[행정][조세]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등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2022구합56524)2024.02.29
4497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초등학교 설립 이전부터 운영되던 카센타를 공공 공지로 조성하겠다고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