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101 | 부산고등법원 | 선거관련 무고사범을 엄벌한 사례(2006.5.17.선고) | 2006.05.22 |
| 1100 | 춘천지방법원 | [행정]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05구합2733) | 2006.05.19 |
| 1099 | 특허법원 | 서비스업과 상품 간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 2006.05.19 |
| 1098 | 서울고등법원 |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징역 3년 선고(2006.4.26.선고) | 2006.05.19 |
| 1097 | 서울고등법원 | 황우여의원 무죄 선고사건(2006.4.7.선고) | 2006.05.19 |
| 1096 | 청주지방법원 |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무면허운전행위의 긴급피난 해당 여부 | 2006.05.18 |
| 1095 | 광주고등법원 |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남원 우성아파트 사건) | 2006.05.18 |
| 1094 | 광주고등법원 | 수렵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지급대상과 면책사유 | 2006.05.18 |
| 1093 | 부산고등법원 | 등기 불법말소와 관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2006.5.3.선고) | 2006.05.18 |
| 1092 | 부산고등법원 | 김석형 마산시 의원 뇌물사건(2006.5.4.선고) | 2006.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