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091 | 대법원 | 2006. 5.18.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2006.05.18 |
| 1090 | 대법원 | [5.18. 전원합의체판결]‘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의 손실보상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 2006.05.18 |
| 1089 | 울산지방법원 |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 | 2006.05.17 |
| 1088 | 부산지방법원 | 무단경작자의 개간비, 실농보상에 대한 요건 | 2006.05.17 |
| 1087 | 부산지방법원 | 화재보험에 있어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보험계약이 누구를 위한 보험계약인지의 판단기준 | 2006.05.17 |
| 1086 | 부산지방법원 | 신탁계약상의 수익자 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수탁자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 2006.05.17 |
| 1085 | 인천지방법원 | 정신질환으로 인한 살인사건 | 2006.05.17 |
| 1084 | 인천지방법원 | 아무런 개인적 원한이 없음에도 사회 선배가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인이 왕래하는 대로에서 피해자를 생선회칼로 14번이나 찔러 사망하게 한 사건에 관한 양형 | 2006.05.17 |
| 10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군복무 중 상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그 범위 | 2006.05.17 |
| 10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미술작품을 원작자의 승낙 없이 지하철역 벽화의 원화로 사용한 사안에서 지하철역 설계자 및 관리자에게 손해배상 및 원작자표시를 명한 판결 | 2006.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