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161 | 대법원 | 2006. 6. 2.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천성산 사건) | 2006.06.02 |
| 1160 | 대법원 | 2006. 6. 2.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2006.06.02 |
| 1159 | 대법원 | [6. 2. 중요판결]주권발행 전의 주식양수인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 | 2006.06.02 |
| 1158 | 대법원 | [6. 2. 중요판결]회사의 대주주로서 실질상 경영주가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06.06.02 |
| 1157 | 대법원 | [6. 2. 중요판결]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2006.06.02 |
| 1156 | 대법원 | [6. 2. 중요판결]게임제공업자가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006.06.02 |
| 1155 | 대법원 | [6. 2. 중요판결]1. 상표의 기술적 표장 여부 및 상표의 부정출원에 관하여 자백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2. 등록상표 ‘라꾸라꾸’가 지정상품인 침대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記述的)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소극) | 2006.06.02 |
| 1154 | 대법원 | [6. 2. 중요판결]정리담보권의 목적물인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방법 | 2006.06.02 |
| 1153 | 대법원 | [6. 2. 중요결정]사업시행구간 토지 소유자가 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공사의 금지를 구하기 위한 요건 | 2006.06.02 |
| 1152 | 부산지방법원 | 교통사고 가해자가 공탁한 차량수리비를 피해자가 출급한 이후, 피해자가 피해자 차량에 대한 보험회사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그 합의에 대물적 손해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06.06.01 |